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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 주 단위 계약" 파격적 단기임대

chlwngh1004 — Wed, 5 Jun 2024 11:33:23 +0900

대한민국 법과 관습이 만든 "전월세"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단기 임대를 하고 싶은 수요가 늘 많은데도 이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공급의 부족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식, 불편한 거래, 중개수수료 등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들 수 있고 또한 수요자들과 집주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전월세 2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고 정작 수요자들은 2년을 고집하지 않는 이유로 일과 공부, 여행, 집수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짧은 기간 임대 계약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 주 단위 계약의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 단위 계약"

삼삼엠투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모든 집 계약을 주 단위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이 아닌 2주, 3주 등 한 달 미만이나 석 달 보름 등 전월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독톡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33만 원으로 고정했으며 모든 거래는 입주부터 퇴거까지 얼굴을 볼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절차는 간단하며 본인이 원하는 집을 찾을 경우 앱에서 지명과 지도를 이용해 원하는 동네를 찾으면 임대 목록이 나오며 이 중에서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면 집주인에게 전달되고 거래가 승낙하면 카드와 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주세"를 결제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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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엠투 - 단기임대, 한달살기 부동산 계약 플랫폼

단기임대가 필요한 모든 순간, 삼삼엠투에서 쉽고 빠르게 계약하세요. 원룸, 투룸, 오피스텔, 아파트, 고시원, 호텔 한달살기까지 모두 삼삼엠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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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단점을 경쟁력으로 승부

집주인은 방 정보와 사진을 앱을 통해서 올리면 삼삼엠투의 심사와 절차를 거쳐 빌려주는 방식이며 심사팀에서는 집주인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꼼꼼히 조사해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집주인과 통화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정 요청을 요구합니다. 임대료에 도입한 거래안전장치인 "애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처음 계약하면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보관해서 임차인이 입주 후 만족한 경우에 시스템의 임대 확정 버튼을 눌러야만 임대료가 집주인에게 전달되며 만약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이 취소되기에 집주인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에 거래의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삼삼엠투에서 보관하며 만약에 분쟁이 대비한 안전장치이며 집을 빌린 사람이 물품에 훼손할 경우를 대비해 "삼삼케어 임차인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으며 집주인 입장에서 낮은 보증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기 임대의 단점 중에 잦은 계약으로 번거로움과 수수료 부담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바꿈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단기 임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단기 임대 수요가 커지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수요자들에 세 어떤 가치를 전달할지가 경쟁력으로 보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진다

chlwngh1004 — Tue, 4 Jun 2024 13:07:48 +0900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정브리핑을 열고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전달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약 2,200조 원의 매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가능성을 거론하는 단계이며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석유·가스 개발이 현실화한 것처럼 단정 짓는 것은 아직 이를 것입니다. 매장이 확인된다 해도 상업 생산까진 거쳐야 할 과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10대 제조 강국이면서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빈국인 한국이 산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에 국민과 정부, 관련 업체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에 계획된 첫 시추 작업을 통해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경제성 평가를 거친 뒤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35년에 본격적인 개발·생산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처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국내외에 미치는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원가 절감 등에도 도움이 돼 국내 산업 기반이 공고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한 단계 도약해 국제사회에서 외교·정치적 위상과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 유전 개발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촘촘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간다면, 오랫동안 염원한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탐사 시추를 기대하며 에너지 자립과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제 17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주요내용

chlwngh1004 — Sun, 2 Jun 2024 20:36:13 +0900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 당정은 최근 들어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며 이상기후, 국제에너지 가격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기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의 힘에서는 국민 체감도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의 힘은 다가오는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악화로 고랭지, 배추, 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 수박 등 과일류의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배추, 무는 각각 1만 톤, 5천 톤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여름철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당은 식품,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어려운 시기 서민 경제를 위해 업계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인상요인 자체흡수 또는 인상폭 최소화, 자체 할인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국민의 힘은 의식주 등 민생밀접 분야는 공정위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해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서 군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 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 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교육 (1박 2일)" 뿐 아니라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자체 "인권교육" 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군 응급후송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대안을 긴급히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

◆ 당정은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개혁

◆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지속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학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큰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국민의 힘은 학생들의 수업복귀 독려를 위해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과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27년 만에 이루어 낸 의대 증원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의대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당정은 의료개혁 추진을 현재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특히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정은 비상진료체계가 100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가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담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 당정은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와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하였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 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당정은 사각지대인 위반건축물, 다가구주택,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적극 구제할 수 있는 정부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민생회복과 직결된 만큼 전세사기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당정은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우선으로 입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정은 전세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고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은 결국 주택공급 확대에 있는 만큼 입법과제를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 법안" 발표

chlwngh1004 — Sat, 1 Jun 2024 13:28:55 +0900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민생공감 531 법안"을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 저출산 대응

- 국민의 새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 민생 살리기

-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대비를 위한 ▲ 미래산업 육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위한 ▲ 지역균형발전

-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 의료개혁

5대 분야 32개 법안( 민생공감 531 법안 ) 은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6개)

1. 정부조직법

-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한 신청, 사업주는 일정 기한 내 서면 통지

- 배우자 출산휴가 실 근로일 기준 20일

-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 (1→3회)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연간 3→6일 이내)

-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최초 5일분→ 전 기간)

3. 근로기준법

- 육아 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

4. 아이 돌봄 지원법

- 아이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돌봄 인력 안심 보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 늘봄학교지원특별법

-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및 단계적 전면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근거 마련

-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 통한 급식제공 등 늘봄학교 지원 근거 마련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10개)

1.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2. 조세특례제한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안 전진당 통과 의무시기 조정(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 가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비아파트 단기(6년 이상) 등록 임대 도입

- 기업형 장기임대(20년 이상) 도입

5.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 감면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하여 LH가 대신 낙찰

-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 어려운 사각지대 지원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시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 추가 연장(2년)

8.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한 국민의 휴대폰 구입 부담 완화

전기통신사업법

- 단말기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10. 민법(구하라법)

-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8개)

1. 고중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고준위 방패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 규정

2. (가칭)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 원전산업 생태계 활서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3.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설비 적기 구축을 위한 절차적 사항 등 규정

4.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2024년에서 2030년까지 6년 연장)

5. 인공지능(AI) 기본법

-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AI 기본계획 수립

- AI위원회와 국가 AI센터 설립 명시

- AI의 위험성을 견제하는 고위험 AI 대한 정의 및 사전고지 의무화

6. 콘텐츠산업 진흥법

-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 시책 마련

7. 생명공학육성법

-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투자확대,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활성화 근거 마련

8. 디지털포용법

- 국민 모두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전 국민 디지털역량교육의 법적 근거 신설 등 디지털 격차 해소, 예방을 위한 국가, 지자체 역할 규정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사회적 약자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확산, 촉진 등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3개)

1.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하여 차등 세율 적용

2. 지역과학기술혁신법

-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규정

-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육성,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유치 등 지원 규정 마련

-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개발 및 인재양성 정책 근거 마련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공동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 마련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 위한 글로컬대학 지정 근거 마련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4개)

1.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 지역의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

지역필수의사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 변경 (교육부→보건복지부)

3.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 반의사불법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4.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 이관 및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 법률 제정

국민의 힘에서는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민생경제와 정치의 협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실패와 원인

chlwngh1004 — Fri, 31 May 2024 22:56:09 +0900

국민연금개혁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며 여야 합의로 국회 산하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금 개혁안 내놓았지만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기금 수익률 1% 포인트 높이겠다는 것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유률, 수급 개시 연령 등 개혁과 성과가 없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정부의 성과 없이 책임은 국회 연금특위로 넘어갔으며 그래서 연금특위는 2024년 1월 전문가의 견해가 아닌 국민의 선호를 조사하고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24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론화 절차와 운영을 위해 , 각계 분야 전문가 15인 내외로 위원을 꾸리고 연금 개혁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을 대표하는 50명 내외의 의제숙제단과 500명 내외의 시민대표단이 뽑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도출된 개편안 2가지가 2024년 4월 발표된 소득보장 안 1안(보험료율 13%로 소득대체율을 50% 인상)과 재정안정 안 2안(보험료율을 12%로 소득대체율은 40% 유지)을 연금특위가 이 두 가지 않을 공론화위원회의 500명 시민대표단의 표결로 부쳤고 56% 과반이 1안을 찬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용으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를 내지 못하고 지난 5월 8일 연금 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연금개혁 실패에 따른 우려

당장 국고에서 소모될 재정과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개혁이 5년 늦어지면 260조 원 매년 약 52조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했으며 6년 뒤인 2030년에는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지급할 연금을 충당하지 못해 주식, 채권 등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규모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마지막 개혁은 무려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후 3번의 정부를 지나오면서 합계출산율은 1.19명에서 0.72명으로 반토막 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6.8%에서 15%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 출생으로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해인데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chlwngh1004 — Fri, 31 May 2024 18:15:10 +0900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정이 주택 자금을 저렴한 금리에 빌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금리와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가정이 이 대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조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혜택과 한계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신청과정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왜 중요한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주택 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가정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며, 대출 한도도 넉넉하여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대출은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이 대출의 혜택을 꼭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전반적인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례 대출의 조건 및 대상 범위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입양도 가능 (접수일 기준 나이 만 2살 미만), 혼인신고 없이 자녀가 태어나도 가능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가능하며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특히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한 가정에게 유용하며 또한 대환 대출 조건도 충족하면 한 가구당 1회씩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로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중산층 가구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젊은 부부나 신혼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례 대출의 금리

전세금리도 마찬가지로 소득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 7500만 원 이하 1.1~2.3% 까지 그리고 소득이 더 많은 무주택자는 최대 3%까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 4년 간 받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2년 내 추가로 출산 자녀가 있다면 4년이 더 연장이 되며 12회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주택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을 위한 꿀 팁

신생아 특례 대출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주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택도시공사나 관련 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대출 금리와 한도를 미리 비교하여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 상담사나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매우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저렴한 금리와 넉넉한 대출 한도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신청 방법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 실업급여 계산기 및 신청방법

chlwngh1004 — Fri, 31 May 2024 11:53:05 +0900

실업은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일이지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직 후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계산기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과 실업급여 계산 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과 생계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러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본인의 근로 정보와 현재 상황에 기반하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수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네이버 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상세한 실업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해 주는 도구임을 유념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와 계산기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실직 후 생계비를 준비할 때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기간

실업급여는 주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이며, 최저 지급액은 63,104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경우 수급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도 다릅니다. 1년 미만 90일, 3년 미만 120일,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240일이며 나이에 따른 차이는 만 30세 미만 90일~240일, 만 50세 이상 120일~270일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본인의 자격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꽤나 엄격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방문 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서, 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이직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2024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팁과 실수 예방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할 때 유용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반드시 최신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 급여, 고용 보험 가입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고 고용 기간, 평균 급여 등을 변동하여 다양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계산기 사용 후 결과를 스크린숏이나 메모를 하고 이를 통해 한눈에 여러 결과를 비교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산기 사용 결과는 대략적인 금액일 뿐이므로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체크하고 실업 상태를 증명하는 증빙 자료를 잘 보 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우리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chlwngh1004 — Thu, 30 May 2024 23:55:05 +0900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 연금 제도 중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미래에 받을 연금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그것의 중요성과 실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중요한가?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는 것은 사실 간과하기 쉬운 절차 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노후 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생 동안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후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낸 납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 적립이나 다른 노후 대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통해 자신이 납부한 연금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재정 상태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며, 자주 납부내역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연금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특정 단체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잇는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자발적인 납부자들입니다. 자신의 연금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내역 조회는 필수적입니다.

셋째: 은퇴를 앞둔 분들입니다.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아야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납부 내역과 수령액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대학생이나 청년들입니다.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부나 고령층의 경우에도 가정의 재정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 조회 방법

첫째: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하여 공인/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둘째: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개인민원 화면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셋째: 조회 가능한 납부 내역에는 가입기간, 총 납부액 등의 상세한 정보가 있으며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자세하게 월별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나와있습니다.

납부액에 따른 본인의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납부액 조회를 하시면 해당 화면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을 토대로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주는 것인데, 표를 보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해당 계산액은 현재의 가치로 산정된 연금이며 남은 연금 수급 개시일 연령까지 본인이 지금의 기준으로 연금을 납부한 예상치입니다.

본인의 받는 연금이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비교적 개관적인 내용으로 계산되며 연금 수령 개시일 전 해당 자료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예상수령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활용한 실생활 팁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유용한 팁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기적으로 납부액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여 자신의 노후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예상보다 적은 수령액이 표시된다면 추가로 저축하거나 다른 재정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추가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기간이나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납부하여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재정 자산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 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인한 크레디트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연금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궁금한 점이나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과 중요성,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실생활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 생활을 지탱해 줄 중요한 재정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납부내역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납부하거나, 다른 재정적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이 국민연금 조회와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승인 받는 방법

chlwngh1004 — Thu, 30 May 2024 13:32:22 +0900

소상공인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자금 부족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금을 승인받아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과 필수적인 주의사항, 지원금의 종류와 필요한 조건들, 신청과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알아야 할까요?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서 마주치는 여러 어려움 중 하나는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됩니다.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럴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확보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성장을 위한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지원금 승인 절차와 필요한 조건들을 알고 있으면 소상공인은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원금 종류와 조건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혁신성장자금등이 있습니다. 경영안전자금은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며 금리는 저리로 유지됩니다. 기술개발자금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기술개발자금을 통해 제품 개발에 성공한 비율이 높습니다. 혁신성장자금은 기존 사업 모델을 레벨 업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각 지원금은 신청 후 사용 용도에 따라 다소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 성장이 적어도 10% 이상 이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업의 기술성, 사업성, 미래가치, 그리고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원금의 장점과 단점

지원금을 받으면 경영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어 장점이 큽니다. 첫째 자금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금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저리 대출로 인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지원금은 특정 기간 내에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셋째 사업이 실패할 경우 지원금 상환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결격사유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자금 대안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꿀팁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계획서는 사업성, 기술성, 미래가치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세금 납부 증명서, 손익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특히 결격사유가 있는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청 과정이 더 수월해집니다.

다섯째: 신청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 지원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금의 종류, 신청조건,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질적인 신청 팁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